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논문 창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문 창고

학술논문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사회복지연구소 18-02-08 13:11 조회 3,967회 댓글 0건

본문

SL사회복지연구소 http://www.welfarestory.com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저자 김연, 김정우
학술지정보 한국사회복지학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at finding whethe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These two issue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fter examining critically existing studies and precedents that have seen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s public sector or private sector,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dualism that divides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to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and that finds the character of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ualism, even if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facility corporations restricts the right to manage the corporations the system is seen as being 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ublic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not be applied to them. While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support corporations is seen as being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rivate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be applied to them. So, this article suggests the amend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rough which the different character of the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can be respected and the diversity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an be realized.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의법적성격, 시설법인, 지원법인, 외부이사제,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facility corporations, support corporations
추천0

SNS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SL사회지식연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