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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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스웨덴편
저자 책임연구자: 임완섭, 공동연구진: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심창학,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20
1. 연구의 개요 20
2.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3
1. 전체 연구의 기획과 그 특징 23
2. 연구의 범위 24
3. 연구방법 26
4. 제2차 연도 연구의 특징 27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9
1. 개념정의와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 29
2. 분석유형과 분석전략 34
3. 분석틀 설정 관련 선행연구 37
4. 분석틀 적용방향 42
제4절 스웨덴 분석의 의의 44
제2장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47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48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55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64
1. 지방정부의 책임 64
2. 중앙정부의 관리 74
3.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 77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여건 79
제1절 인구학적 여건 80
제2절 경제와 소득분배구조 82
제3절 정치적 기반 93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제도적 환경: 관련 제도의 현황 101
제1절 주거ㆍ의료ㆍ교육 보장 103
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109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13
제1절 사회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114
1. 사회부조제도의 기준 114
2. 기준적용의 원칙: 개별화된 급여수준의 결정 117
3. 자산조사 122
제2절 사회부조 급여와 수급자 127
1. 사회부조 급여 127
2. 수급자 현황 131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38
1.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138
2. 사회부조의 최근 이슈 143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50
제1절 집행체계의 개요 151
제2절 지방정부의 집행구조 154
제3절 사례의 지원과정 158
제7장 결론 162
제1절 스웨덴 사회부조의 특성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73
[부록] 182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OECD 국가들의 타겟팅 방법(Targeting Mechanisms Employed by Select OECD Countries) 33
〈표 1-2〉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42
〈표 1-3〉 분석틀 적용을 통한 MISSOC 주요 변수의 분류 43
〈표 2-1〉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음영처리)의 구조 49
〈표 2-2〉 정부 간 복지의 사회부조 집행 체계 71
〈표 3-1〉 2011년 가구유형 81
〈표 3-2〉 스웨덴 빈곤과 불평등 변화 90
〈표 3-3〉 GDP 대비 부문별 공적사회지출 92
〈표 3-4〉 정부부채/GDP 93
〈표 3-5〉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5
〈표 3-6〉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6
〈표 3-7〉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97
〈표 3-8〉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97
〈표 3-9〉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98
〈표 3-10〉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99
〈표 3-11〉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100
〈표 3-12〉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100
〈표 4-1〉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의 급여체계 및 연간 급여수준(2015) 105
〈표 4-2〉 2015년 아동수별 최대 주거급여액 105
〈표 5-1〉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성인 129
〈표 5-2〉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아동 129
〈표 5-3〉 가구 인원수 별 생계지원 공동가계비용 129
〈표 5-4〉 2015년 생계지원 지급액(Upplands-Bro) 130
〈표 5-5〉 2014년 경제적 지원 수급자 현황 133
〈표 5-6〉 2014년 경제적지원 성별 수급자 현황 133
〈표 5-7〉 2014년 경제적지원 연령별 수급자 현황 135
〈표 5-8〉 2014년 가구형태별 수급자 현황 136
〈표 5-9〉 경제적 지원 지출 현황 137
〈표 5-10〉 Upplands-Bro 코뮨 수급 현황 (2012-2014년 통계자료) 138
〈표 6-1〉 2015년 Upplands-Bro코뮨의 생계지원 지급액 및 유형별 수급자 수 160
〈표 7-1〉 스웨덴 사례에 기초한 한국 사회부조 제도의 개선 방향 172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국의 1인당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51
〔그림 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51
〔그림 2-3〕 주요국의 1인당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53
〔그림 2-4〕 주요국의 GDP대비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53
〔그림 2-5〕 한국의 기타사회정책 지출 대비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2011) 54
〔그림 2-6〕 스웨덴 란드스팅의 지출 비율 67
〔그림 2-7〕 기초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지출 현황 69
〔그림 2-8〕 스웨덴 코뮨의 수입 비율 70
〔그림 2-9〕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AKAR)의 조직도 78
〔그림 3-1〕 부양비 추이 80
〔그림 3-2〕 1850-2007년 스웨덴 이민자 수 추이 81
〔그림 3-3〕 스웨덴 해외출생 비율 82
〔그림 3-4〕 실업률 추이 83
〔그림 3-5〕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84
〔그림 3-6〕 고용률 추이 84
〔그림 3-7〕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2013년 기준) 85
〔그림 3-8〕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률 비교(2013년) 86
〔그림 3-9〕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 중 장기실업(12개월 이상) 비율 86
〔그림 3-10〕 니트족(15~29세) 추이 87
〔그림 3-11〕 상대빈곤율 추이 88
〔그림 3-12〕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추이 89
〔그림 3-13〕 지니계수 추이 90
〔그림 3-14〕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추이 91
〔그림 4-1〕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의 연동 방식(2013년 월간 수급액) 111
〔그림 5-1〕 스웨덴 사회보장법 구성 117
〔그림 5-2〕 경제적 지원 수급가구 및 지출액 추이 132
〔그림 5-3〕 남녀 연령별 수급자 현황 134
〔그림 6-1〕 Upplands-Bro 행정 조직도 156
〔그림 6-2〕 Upplands-Bro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조직 157
〔그림 6-3〕 Upplands-Bro 사회복지사무소 구성 157
키워드
국가표준지원금, 근로연계복지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스웨덴편
저자 책임연구자: 임완섭, 공동연구진: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심창학,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20
1. 연구의 개요 20
2.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3
1. 전체 연구의 기획과 그 특징 23
2. 연구의 범위 24
3. 연구방법 26
4. 제2차 연도 연구의 특징 27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9
1. 개념정의와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 29
2. 분석유형과 분석전략 34
3. 분석틀 설정 관련 선행연구 37
4. 분석틀 적용방향 42
제4절 스웨덴 분석의 의의 44
제2장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47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48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55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64
1. 지방정부의 책임 64
2. 중앙정부의 관리 74
3.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 77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여건 79
제1절 인구학적 여건 80
제2절 경제와 소득분배구조 82
제3절 정치적 기반 93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제도적 환경: 관련 제도의 현황 101
제1절 주거ㆍ의료ㆍ교육 보장 103
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109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13
제1절 사회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114
1. 사회부조제도의 기준 114
2. 기준적용의 원칙: 개별화된 급여수준의 결정 117
3. 자산조사 122
제2절 사회부조 급여와 수급자 127
1. 사회부조 급여 127
2. 수급자 현황 131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38
1.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138
2. 사회부조의 최근 이슈 143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50
제1절 집행체계의 개요 151
제2절 지방정부의 집행구조 154
제3절 사례의 지원과정 158
제7장 결론 162
제1절 스웨덴 사회부조의 특성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73
[부록] 182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OECD 국가들의 타겟팅 방법(Targeting Mechanisms Employed by Select OECD Countries) 33
〈표 1-2〉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42
〈표 1-3〉 분석틀 적용을 통한 MISSOC 주요 변수의 분류 43
〈표 2-1〉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음영처리)의 구조 49
〈표 2-2〉 정부 간 복지의 사회부조 집행 체계 71
〈표 3-1〉 2011년 가구유형 81
〈표 3-2〉 스웨덴 빈곤과 불평등 변화 90
〈표 3-3〉 GDP 대비 부문별 공적사회지출 92
〈표 3-4〉 정부부채/GDP 93
〈표 3-5〉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5
〈표 3-6〉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6
〈표 3-7〉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97
〈표 3-8〉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97
〈표 3-9〉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98
〈표 3-10〉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99
〈표 3-11〉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100
〈표 3-12〉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100
〈표 4-1〉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의 급여체계 및 연간 급여수준(2015) 105
〈표 4-2〉 2015년 아동수별 최대 주거급여액 105
〈표 5-1〉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성인 129
〈표 5-2〉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아동 129
〈표 5-3〉 가구 인원수 별 생계지원 공동가계비용 129
〈표 5-4〉 2015년 생계지원 지급액(Upplands-Bro) 130
〈표 5-5〉 2014년 경제적 지원 수급자 현황 133
〈표 5-6〉 2014년 경제적지원 성별 수급자 현황 133
〈표 5-7〉 2014년 경제적지원 연령별 수급자 현황 135
〈표 5-8〉 2014년 가구형태별 수급자 현황 136
〈표 5-9〉 경제적 지원 지출 현황 137
〈표 5-10〉 Upplands-Bro 코뮨 수급 현황 (2012-2014년 통계자료) 138
〈표 6-1〉 2015년 Upplands-Bro코뮨의 생계지원 지급액 및 유형별 수급자 수 160
〈표 7-1〉 스웨덴 사례에 기초한 한국 사회부조 제도의 개선 방향 172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국의 1인당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51
〔그림 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51
〔그림 2-3〕 주요국의 1인당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53
〔그림 2-4〕 주요국의 GDP대비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53
〔그림 2-5〕 한국의 기타사회정책 지출 대비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2011) 54
〔그림 2-6〕 스웨덴 란드스팅의 지출 비율 67
〔그림 2-7〕 기초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지출 현황 69
〔그림 2-8〕 스웨덴 코뮨의 수입 비율 70
〔그림 2-9〕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AKAR)의 조직도 78
〔그림 3-1〕 부양비 추이 80
〔그림 3-2〕 1850-2007년 스웨덴 이민자 수 추이 81
〔그림 3-3〕 스웨덴 해외출생 비율 82
〔그림 3-4〕 실업률 추이 83
〔그림 3-5〕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84
〔그림 3-6〕 고용률 추이 84
〔그림 3-7〕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2013년 기준) 85
〔그림 3-8〕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률 비교(2013년) 86
〔그림 3-9〕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 중 장기실업(12개월 이상) 비율 86
〔그림 3-10〕 니트족(15~29세) 추이 87
〔그림 3-11〕 상대빈곤율 추이 88
〔그림 3-12〕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추이 89
〔그림 3-13〕 지니계수 추이 90
〔그림 3-14〕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추이 91
〔그림 4-1〕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의 연동 방식(2013년 월간 수급액) 111
〔그림 5-1〕 스웨덴 사회보장법 구성 117
〔그림 5-2〕 경제적 지원 수급가구 및 지출액 추이 132
〔그림 5-3〕 남녀 연령별 수급자 현황 134
〔그림 6-1〕 Upplands-Bro 행정 조직도 156
〔그림 6-2〕 Upplands-Bro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조직 157
〔그림 6-3〕 Upplands-Bro 사회복지사무소 구성 157
키워드
국가표준지원금, 근로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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