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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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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2-21 10:06 조회 3,9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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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The Pursuing Direction of the Project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저자 제철웅
학술지정보 입법과 정책
발행정보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목차
목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4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4
2.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일본의 경우 5
3. 법률서비스인 후견서비스 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예: 독일 8
4. 후견서비스의 사회화 11
III.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역할 12
1.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 12
2.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3
3. 사회서비스로서의 공공후견서비스의 자리매김 14
IV.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방향성 16
1. 공공후견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간의 연계 16
2.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의 주체 18
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3

키워드
성년후견, 공공후견서비스,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신탁서비스, Adult Guardianship,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Services, Trus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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