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 법적 정의 | 복지시설 구분방법 | 복지시설유형 | 복지학개론

2022.12.01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105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인강 #사회복지사 #종류 Q.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이며, 시설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자고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고, 유교문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고비를 이겨냈죠. 우린 이런 문화를 ‘상호부조’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농사일이 바쁠 때 서로 돕는 조직을 뜻하는 ‘두레’, 일을 거들어 주는 것을 뜻하는 ‘품앗이’, 상호 협조 조직을 뜻하는 ‘계’ 등으로 설명됩니다. ‘개화기(開化期, 1876년 이후)’ 전까지 사람들은 새로운 복지문화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호부조가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었다면, 개화를 통해 당시에는 오늘날과 많이 다른,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복지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등장이었죠.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8JtDZWuPb8Q?list=PLy7Skf1CakxTz2o404c_fD1MpWbHvY47S A1. 00:25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우리나라 19세기는 가난과 기근, 인권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데,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박해가 심각했죠. 당시 이들을 보호하고자, 서양의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목적의 시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의 매형인, ‘이승훈(세례명 베드로)’에 의해 1784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천주교를 전파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죠. 천주교는 아동복지 및 기아구제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체결 이전부터 수행하던 고아보호, 아동교육 등의 사업을 본격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며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설립합니다. 1854년 ‘메스트르(Maistre)’ 신부가 고아들을 보호하는 ‘영해회(度孩會)’를 설립했고, 1885년 ‘블랑(Blanc)’ 신부는 근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효시가 된 ‘고아원(오늘날 인천 해성보육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에 열을 올리죠. 이후, 1895년 중림동 성당의 ‘약현서당’, 1898년 황해도 매화동 성당의 ‘봉삼학교’, 1905년 평양 성당의 ‘기명학교’, 1900년 평안남도 진남포 성당의 ‘돈의학교’, 1907년 장호원 성당의 ‘매괴학당’ 외 많은 교육시설을 설립합니다.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Pos2tIjskS8?list=PLy7Skf1CakxTz2o404c_fD1MpWbHvY47S 기독교에서는 미국 감리회가 주도하는 여성개몽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많은 교육기관과 아동보육시설 등을 설치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근간을 만듭니다. 1886년 미국의 기독교(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832~1909)’이 설립한 ‘이화학당(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과 1906년 ‘메리 놀즈(Mary Knowles)’가 설립한 인보관(Settlement House)시설 ‘반열방(班列房)’, 1921년 ‘마이어스(Myers)’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오늘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은 여성 개몽교육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BGM – 달담뮤직 DalDameowsic https://youtu.be/ST32a8Da5J8?list=PLHrH3Va2GdHnQExvOlOQ8CDpgvyMMWeW3 A2. 03:00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유형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며,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짤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크게 ‘운영주체별, 법령별, 이용방법별’로 구분합니다. 운영주체별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공영시설’,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민영시설’,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을 정부에 위탁하는 ‘사립공영시설’,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민간시설’을 말합니다. 운영주체별 시설들은 관련법령에 의해 사회복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법령별’로 사회복지시설이 구분하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하면 모두 16개의 관련법(2022년 기준)으로 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죠. 법령별 사회복지시설은 또다시 이용방법별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합니다. 24시간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과 일정시간동안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훈련하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M49Nq75oPeo?list=UULPFbOrRF9bzTuFq8uhMOVwWQ A3. 04:35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별 종류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과 체계로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 관련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 노인의 생활‧문화관리, 노인의 가족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리양육, 위탁보호,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수행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생활, 지역사회재활, 자립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중이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속칭 ‘약자’로 불리는 대상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사회보장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Q2rdkAB9tfg?list=PLy7Skf1CakxS48FHtyTa89iKW509xgC5f - 더빙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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