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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이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 지자체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 행정기구에 3개의 이름이 쓰이는 상황이 됐다. 최근 ‘불편하다’ ‘헷갈린다’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전남 광양시는 11일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 등을 방문한 시민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원으로 내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천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동안 만 6세에서 6…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행진까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처우 개선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노동자의 다수는 민간위탁 노동자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관리감…
강선우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나 기관장 등이 추가된다. 실종 예방 대책이나 실종시 수색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앞으로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환자의…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회복지사협회- 23일 ‘인권센터 설치 위한 정책토론회’- 복지사 32.5% ‘목조르기·발차기’ 피해- 김 “복지인 헌신 위해 국가가 나서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정신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제5 회의실 영상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 사회복지 노동현장, 차별없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은 매우 열악하다. 특별히 중위소득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노동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라는 것은 현장 종사자들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불행하게도 사회복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는 여전히 '돈 못벌고 좋은 일 하는 직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이다보니 현장에서는 '처우개선'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복지포인트나 각종 수당들이 신설된…
최근 대전 중구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원장이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어려울뿐더러 복지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78개소와 재활시설 64개소, 기타시설 41개소 등 총 18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전지역 장애인구가 총 7만 285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82…
- 올해 상반기 청소년수련관 착공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766억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7.8%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15억원, 여성과 보육사업에 92억원, 노인복지사업에 448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청소년사업 43억원, 장애인복지사업 59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근로사업에 109억원 들인다. 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도 추진한다. 이 청소년수련관…
- 학계, 증세엔 공감…부자증세·보편증세 의견 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론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증세론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권에나 '뜨거운 감자'다. 증세는 자칫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부자 증세든 보편 증세든 세금 좋아할 국민은 없고 내부 분열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를 떠받친다는 것은 지속 가능…
-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 주는데 지자체마다 비슷한 수당 또 지급- “정부·지자체 동반 부실 우려돼”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복지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 보조금이 10년간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141개 복지 사업에 올해 48조40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2011년(14조9000억원)의 3.2배”라고 밝혔다. 복지 사업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정부가 60~70%의 보조율을 정해 비용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