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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진술‧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
2021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첨부와같이게시하오니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문의사항에대해서는044-202-3256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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