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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제지
• 목차
• 국문초록 12
• 제1장 서론 14
• 제1절 연구의 목적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16
• 제2장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 법제 18
• 제1절 장애인 법체계의 특징 18
• 제2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근거 21
• I. 인권 21
• II.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근거 31
• III. 새롭게 태동하는 장애인의 권리 40
• 제3절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53
• I.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 및 현황 53
• II.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원인 57
• III. 탈시설 권리의 태동 61
• IV. 소결 72
• 제3장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쟁점 74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장애인 거주시설 75
• I.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75
• 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 82
• III.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공공성 83
• 제2절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87
• I.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 유형 87
• II.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88
• III.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지위 96
• 제3절 장애인 거주시설 규제의 문제점 103
• I.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03
• II. 거주시설 진입수단으로서의 신고제 106
• III.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 107
• IV. 소결 109
• 제4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 110
• 제1절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 110
• 제2절 보장행정과 규제적 자율규제 111
• I. 보장행정 논의의 배경 111
• II. 보장 패러다임: 보장국가, 보장행정, 보장책임 118
• III. 규제적 자율 규제 121
• 제3절 장애인 거주시설 규제의 개선 방안 132
• I. 보장국가 및 규제적 자율 규제 이론의 적용에 대한 고찰 132
• II.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 개선 방안 136
• III.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촉구 150
• 제5장 결론 154
• 참고문헌 157
• Abstract 167
• 표목차
• 〈표 1〉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 법제 20
• 〈표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조 및 주요내용 30
• 〈표 3〉 장애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37
• 〈표 4〉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55
• 〈표 5〉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제 개선 방안 13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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