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The Pursuing Direction of the Project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저자
- 제철웅
- 소속
- 한양대학교
- 학술지정보
-
- 입법과 정책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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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p ~ 328p ISSN 2093-0321
- 발행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 피인용횟수
- 9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NRF
- DOI
- http://dx.doi.org/10.22809/nars.2017.9.1.012
초록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양성과 후견신청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 기반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후견제도운영 전반을 국가사업으로 위치 지운 후, 후견인 보수지원, 후견제도 이용홍보, 후견인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논문은 공공후견서비스를 여타의 사회서비스, 특히 신탁서비스와 권익옹호서비스와 적절히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공공후견서비스는 긴급한 사무의 처리, 발생한 위험의 제거, 장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을 위한 신탁의 개설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 목차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1
- 국문초록 1
- I. 서론 2
- II.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4
-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4
- 2.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일본의 경우 5
- 3. 법률서비스인 후견서비스 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예: 독일 8
- 4. 후견서비스의 사회화 11
- III.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역할 12
- 1.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 12
- 2.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3
- 3. 사회서비스로서의 공공후견서비스의 자리매김 14
- IV.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방향성 16
- 1. 공공후견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간의 연계 16
- 2.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의 주체 18
- V. 결론 18
- 참고문헌 20
- Abstract 23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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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인환(2015, 12월).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 한국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공동 주최 간담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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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복지부(2014). 201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8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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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복지부(2015). 201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8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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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건복지부(2016).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8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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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가정법원(2015).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공고 (최종 검색일:20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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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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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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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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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혜인, 제철옹, 오다은(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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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자폐인사랑협회. (최종 검색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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