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연구보고서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저자
- 국회의원 강명순
- 발행정보
- 대한민국국회 2012년
- 피인용횟수
- 0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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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야
- 미분류
목차
- [표지]
- 토론회 순서
- 목차
- 여는 말씀 7
- 겨울 한복판에 서있는 장애아동에게 따뜻한 봄볕을 / 강명순 7
- 재활치료 혁신으로 장애아동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 윤종술 9
- 장애아동과 작업치료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정민예 10
- 격려 말씀 11
- 함께 걸어가면 열릴 더 넓은 길을 기대하며 / 김상준 11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대하며 / 이상연 12
-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자리 / 박은수 13
- 주제 발제 15
-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김치훈 15
- I. 머리글 17
- II. 본글 18
- 1. 장애인 재활치료의 전체적 조망 18
- 2. 장애인 재활치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21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시행 23
- 4. 장애인 재활치료의 주요 해결과제와 정책방안 25
- III. 맺는 글 34
- 참고문헌 35
- 지정토론 37
- Session 1. 장애인복지 분야 토론 37
- 01.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 유영준 37
- 1. 장애 개념의 변화 40
- 2.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인식 41
- 3.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논의 41
- 1)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개념 정립 및 독립적 복지서비스 영역으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 41
- 2) 장애인 재활치료의 보편적 서비스 42
- 3) 재활치료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논의 43
- 02.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최복천 45
- 1. 들어가며 47
-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범위: 물리치료, 작업치료 포함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47
- 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49
-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50
- 0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 자격관리 개선에 대한 발전 방향 / 김선현 51
- 04.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및 포괄적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 김윤태 57
- 05.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유경원(내용없음) 63
- 06. 새로운 법에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유경미 67
- 1. 들어가며 69
- 2.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및 치료사 자격기준 마련 70
- 3. 보편적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71
- 4. 나가며 72
- 07.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정책방향 / 백은자(내용없음) 73
- Session 2. 장애인재활치료 분야 토론 77
- 08.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와 재활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은영 77
- I. 작업치료의 역할 및 현황 79
- II. 현 장애아동 작업치료 공적서비스 및 재활치료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80
- 1. 현행 작업치료 공적서비스의 문제 80
- 2. 작업치료 공적서비스[국민건강요양급여영역의 확대]의 개선방향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현실화 80
- 3.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일명, 재활치료 바우처]의 문제 81
- 4. 장애아동 재활치료[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안 82
-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방안 82
- III. 나가며 83
- 참고문헌 84
- 0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재활치료의 문제점과 대안 / 이근희 85
- 10. 장애인 재활치료와 심리·행동재활사의 역할과 정책방안 / 강정배 89
-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소개 91
- 1) 심리·행동재활사 협의회 구성 단체 91
- 2) 협의회 진행 결과 91
- 2. 심리·행동분야 서비스 제공인력 정의 92
- 1)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92
- 2) 기타 관련 자격자 기준 96
- 3. 심리·행동분야 자격자 양성의 문제점 96
- 1)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 기준 요약 96
- 2) 서비스 제공자 기준의 문제점 97
- 4. 심리·행동재활사 양성 정책방안 98
- 1) 양성체계의 이원화 98
- 2) 교육과정 구성 예시(1차안, 현재 수정 중) 99
- 3) 법안 명시 방안 101
- 5. 심리·행동재활사의 장기적 논의 101
- 1) 과잉 양성 문제 101
- 2) 자격자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 방안 101
- 3) 임상실습 기관의 지정 101
- 11. 청능치료의 현황과 제언 / 김진숙 103
- 1. 청능치료의 정의와 필요성 105
- 2. 국내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6
- 3. 국외 청능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서비스 현황 108
- 1) 호주의 청능치료 현황 108
- 2) 미국의 청능치료 현황 109
- 3) 유럽의 청능치료 현황 110
- 4) 캐나다의 청능치료 현황 111
- 4. 국내 청능치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111
- 1)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 112
- 2) 평가 및 재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112
- 3) 보장구 및 서비스이용의 공적지원 113
-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문 -학교 현장에서 바라 본 재활치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 류경원 114
- I. 들어가며 114
-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 114
- III. 치료지원의 현황 115
- IV. 치료지원의 문제점 115
- 1. 재활치료 사업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해 구분을 못한다. 115
- 2.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영역이 다르다. 116
- 3. 재활치료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과 치료지원 사업에 따른 승인 기관이 다르다. 116
- 4. 같은 영역의 치료사인데 어떤 치료사는 가능하고 어떤 치료사는 안된다. 116
- 5. 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관이지만 물리치료는 불가능하다. 117
- 6. 집에서 가까운 다양한 치료지원 제공 기관이 없다. 117
- 7. 치료지원에 대한 팀 접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7
- IV. 제안하고 싶은 내용 118
- 1. 발달재활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제공되어) 한다. 118
- 2.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 119
- 3.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의 사회-생태학점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20
-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120
- 5.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1
- V. 나오며 121
- 판권기 1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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