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Searching for Direction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Welfare Administration Reforms and Environment around Social Welfare in Korea
- 저자
- 김보영
- 소속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조교수
- 학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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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행정학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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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p ~ 63p ISSN 1598-5555 E-ISSN 2734-0058
- 발행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5년
- 피인용횟수
- 16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NRF DBpia
- DOI
- http://dx.doi.org/10.22944/kswa.2015.17.1.002
초록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행정에도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그동안의 주요한 복지행정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으로 전략적 협영을 제시하고자 한다.
Social welfare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nd reforms and changes in welfare administration followed. However the quest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still remains. This study analyses major reforms and changes in welfare administration such as the devolution of welfare to the local government, community social welfare partnership and welfare planning, livelihood support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reform,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ope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with bureaucracy, market, and governance paradigm framework. Then social needs and limits of the paradigms are explored based on political, social, economical, technical and policy environmental changes. In conclusion, strategic governance is discussed as a direc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to tackle the limits of existing paradigms and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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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 “사회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2007년 추계학술대회』.감정기.
-
2.2009.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기술 현장』. 나남.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
3.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신욱, 이현주, 손병돈, 금현섭, 김성한, 김용득, 민소영, 정희선, 이경진.
-
4.
-
5.2010.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경환, 김보영, 강지원.
-
6.관계부처 합동. 2013.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보장위원회』....
-
7.국무총리실. 2011. 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보도자료,2011. 7.12.
-
8.20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행정체제 정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병국, 김필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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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